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940, 2000. 5. 22., 기각
  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7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419, 1997. 7. 11., 각하
  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
1996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3, 1996. 10. 28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6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8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732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73, 1996. 9. 13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2, 1996. 9. 13., 각하
  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55, 1996. 6. 14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5-00363, 1996. 2. 8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